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2001파41, 2004.03.24키워드맵주식매수가격결정
- 대법원2003모126, 2004.03.23키워드맵준항고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검사의 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0910, 2004.03.19키워드맵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특허법원2003허5941, 2004.03.19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의)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1241, 2004.03.18키워드맵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