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특허발명과 후 등록고안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3] 이용발명의 성립 요건
[4] 확인대상 발명이 통발연결장치에 관한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비적 청구 기각의 뜻을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중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문 분양업체와 사이에 형식상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과 의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문 분양업체에게 건물 내 점포의 분양을 위임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상가건물 소유자는 분양업체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을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의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명의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더 중한 죄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형의 경중의 비교와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정치자금을 자신이 취득하지 않았거나 혹은 수수한 정치자금을 그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경우, 그 수수한 정치자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면서 법인의 임직원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 명의를 차용한 허위 내용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