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다9011, 2004.03.25키워드맵부정경쟁행위중지
- 대법원2003두1264, 2004.03.25키워드맵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2003다1359,1366,1373, 2004.03.25키워드맵건물명도등ㆍ건물철거등ㆍ부당이득금반환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구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불법·부당대출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 대법원2003도3842, 2004.03.25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사
[1]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2] 경찰관의 권총 사용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가료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