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16도21075, 2017.03.16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2013도16192, 2017.03.16키워드맵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26, 2017.03.15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