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15도2479, 2017.03.22키워드맵식품위생법위반
- 대법원2016도9032, 2017.03.2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ㆍ무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 대법원2016후342, 2017.03.22키워드맵등록정정(특)
- 대구지방법원2017아10067, 2017.03.17키워드맵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