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39,2016고단4521(병합),2016초기597,2016초기598,2016초기600,2016초기602,2017초기7,2017초기10,2017초기37,2017초기46, 2017.04.06키워드맵
사기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상표들과 을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