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을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갑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갑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채권자들과 함께 체결한 합의서에 회사를 분할매각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분할매각에 관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갑 보험회사의 직원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병 몰래 병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