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한 미군정법령 제57조(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법령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이라 한다)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나.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