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현장책임자의 부재 상황에서 작업지시 혼선, 근로자들 사이의 작업내용에 관한 다툼, 작업준비과정의 차이, 쌍방 도발 내용, 작업현장의 특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아파트건설현장의 외벽도색작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근로자들 사이의 사적 감정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학교법인 갑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갑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을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