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갑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갑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ㆍ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갑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을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갑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을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갑 등이 을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을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갑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을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중 갑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갑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병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병이 을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을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병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갑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을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을 회사를 퇴사한 갑 등이 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는 갑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