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44, 2024.04.18키워드맵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74, 2024.04.18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943, 2024.04.18키워드맵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117, 2024.04.18키워드맵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85, 2024.04.18키워드맵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360, 2024.04.18키워드맵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인천지방법원2023노5040, 2024.04.17키워드맵상해,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모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2023구단10421, 2024.04.17키워드맵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