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759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나5901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334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2구합691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2구단7483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4고합1 판결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3] 개인정보 보호법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본소),2024므10738(반소) 판결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갑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