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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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992,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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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3992 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811,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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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결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56811 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813,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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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2구합82813 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23,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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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부여처분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2구합73123 판결
대법원2021두35834, 2024.05.23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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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법원2021도6357, 2024.05.23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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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0므15896, 2024.05.23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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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나50421,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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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5. 22. 선고 2022나50421 판결 [구상금][미간행]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566, 2024.05.22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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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구상금][미간행]
부산지방법원2023고합625,2024고합88,2023전고57(병합),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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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주거침입,재물손괴,부착명령
부산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합625,2024고합88,2023전고57(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