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1]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가단501317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1152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2가단3800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ㆍ변경][미간행]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갑자기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6111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8. 선고 2023구단78968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2누1544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