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제3자의 의미(=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2] 채권자 甲의 신청으로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집행법원이 위 부동산에 마쳐진 가등기권리자 丙의 등기상 주소지로 가등기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으나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시점(=그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 및 판단 기준 / 형의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가.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7℃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이하 ‘난방온도제한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개인난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위 공고 제7조 본문(이하 ‘개인난방기제한규정’이라 한다)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022. 7. 1.부터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제3호 가목 1) 중 해당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