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
【요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2] 회생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마을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를 ‘갑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갑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이사 병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0조 제1항 제1호 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2]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5885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2023다31397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2023다280563(반소) 판결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