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650, 2024.07.11키워드맵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금환수처분취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531, 2024.07.11키워드맵부작위위법확인 등 청구의 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97, 2024.07.11키워드맵보조금환수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940, 2024.07.11키워드맵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7637, 2024.07.11키워드맵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20, 2024.07.11키워드맵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나, 매년 정기승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매번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