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할 때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한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 8] 제1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ㆍ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사업자(이하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사업자’라고 한다)가 증액할 수 있는 임대료 증액 비율의 상한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그 상한의 최고한도는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9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의 수취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수수’ 중 수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공보 제334호
전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11449(본소),2023나11456(반소)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1579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