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의 공고를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이하 ‘공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손실보상청구를 각하한 재결의 취소를 다투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위 법률 제79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한 사
헌법재판소공보 제333호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864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2구합8904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단66583 판결
[1] ‘중재지’의 의미 /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ㆍ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갑 사회복지법인이 방위사업청장과 육군에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뒤 운동복을 제조하여 육군 각 부대에 납품하였는데, 운동복 완제품 시험결과 수분제어특성 등이 품질기준에 미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