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37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13601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7. 23. 자 2024라1076 결정
대전고등법원 2024. 7. 19. 자 2024로10 결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서울행정법원 2024. 7. 19. 선고 2022구합864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153156 판결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청구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청구인들의 출장이 정액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 류??에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당 수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들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