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고단444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20724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2나23670 판결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02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7190 판결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에 따라 내려지는 ‘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서 ‘품목’의 의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
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