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에도 그 행사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40763,2023다240770(병합) 판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갑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을 등과 ‘갑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을 등이 갑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을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갑 회사와 을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을 등이 알려준 병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병…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79135 판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 제170조 제1항 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혹은 감사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인과관계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2]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의 주가 형성이나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가 밝혀져 시장에 알려진 이후의 주가 하락이 사업보…
[1]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4055 판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
1.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