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자동차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서열하여 보급하기로 하는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1] 구 저작권법 제28조 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2]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2021다21688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강의시간의 정함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국립대학교에서 주당 강의시수가 12시간 이하인 시간강사로 근무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의 …
서울행정법원 2024. 7. 10. 선고 2023구단5746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나32930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