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乙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乙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甲에게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대구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147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정400 판결
울산지방법원2024고단1313,2260(병합),2024초기1115,1541,1565,1622, 2024.08.13키워드맵
공갈,공갈미수,사기,사기미수,배상명령신청 울산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1313,2260(병합),2024초기1115,1541,1565,162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4고단154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8. 9. 자 2024아1094 결정
공인중개사 갑이 임차인인 을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을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확인ㆍ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외 2인) 【주 문】 이 법원 2022카정103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2. 9. 16.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2년 금…
울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구합686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7. 선고 2024고단30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