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2. 선고 2023구합643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2. 선고 2023구합6219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672 판결
갑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을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을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대본은 갑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을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갑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갑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0조 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2] 갑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하였는데, 위 마을회 이장인 을이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개발업자와 위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위 개발사업에 관한 위 마을회의 공식적인 …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2] 갑 등이 을에게 갑 등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성립 여부에 쌍방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되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였는데, 을이 갑 등에게 차임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자, 갑 등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종 판결 전까…
[1]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신탁법상 신탁) 및 신탁법상 신탁의 법률관계[3] 민사소송법 제79조 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의미 및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결을 선고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
형법 제52조 제1항 의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