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노1218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채민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변론종결】 2024. 6. 20. 【제1심판결】 서…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 제84조 제1항 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를 위…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
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6340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5945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정16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4나5256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범’의 범위 / 피고인이 자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