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최신판례

최신 판례

헌법재판소2025헌라1,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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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재판관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 중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임명부작위…
헌법재판소2023헌라5,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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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의 내용
나. 청구인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그 입헌취지
다. 피청구인(감사원)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라.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
대법원2022다282746,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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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무효의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주체(=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및 위와 같이 예탁된 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법 제418조 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는 실질…
대법원2022다306048,306055,306062,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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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ㆍ보험금ㆍ보험금
[1]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보험수익자(=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
대법원2024도17880,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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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24두52427,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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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지위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2024두55877,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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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규정 취지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임용 심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무효) / 재…
대법원2021다216957,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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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2024다293092,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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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572,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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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동성애자인 탄자니아 국적의 甲 등이 탄자니아를 출국한 후 사전 발급받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받은 입국심사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환을 지시받은 후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甲 등의 난민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