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대법원2024도2870, 2025.04.03키워드맵가.업무상과실치사,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확정
- 대법원2023두41864,41871, 2025.04.03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2024두54683, 2025.03.13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2021도8284, 2025.02.27키워드맵군사기밀보호법위반
- 대법원2021도7108, 2025.02.27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