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대법원2022다166,173,180, 2025.06.12키워드맵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2024두48893, 2025.05.15키워드맵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2022두64693, 2025.05.15키워드맵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2024도20848, 2025.05.01키워드맵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ㆍ외국환거래법위반
- 대법원2024도15290, 2025.05.01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대법원2021도11938, 2025.05.01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