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나. 밀수입품과 몰수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 청구사건과 비상조치령 위반사건 해당여부의 인정권.나. 비상조치령위반 해당사건이라는 주장과 변호인으로서의 상고이유의 여부
남로당 가입계속사실과 판단 유탈
방화살인과 견련범
가.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과 독립죄성의 존부나. 경찰범죄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와의 관계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허무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위법
소송기록의 분실과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의 관계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죄와 동법 제3조의 죄와의 죄질의 동일 여부
긴급구속사건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의 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