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4형상86,51도86, 1951.06.03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피고
- 대법원4284형상1,51도1, 1951.04.17키워드맵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가.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과 독립죄성의 존부
나. 경찰범죄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와의 관계 - 대법원4283형상7,50도7, 1950.11.20키워드맵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