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4282민공20,49나20, 1949.05.20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대법원4281민상314,315, 1949.04.02키워드맵부동산이전등기말소
- 대법원4281민상417,48다417, 1948.04.12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4281민상362,48다362, 1948.04.07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4281민상298,48다298, 1948.04.02키워드맵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4280민상278,47다278, 1947.03.23키워드맵토지건물매매무효확인
회사소유 부동산을 회사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유효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