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5민상125,52다125, 1952.02.07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4285민상62,52다62, 1952.01.13키워드맵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가.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에 시기 및 위헌결정공고 전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의 유효성
나.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 - 서울고등법원4281행1,48구1, 1951.12.31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한 법원조직법 시행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4284민상5,51다5, 1951.12.27키워드맵대지건물소유권이전
- 대법원4284민상21,51다21, 1951.12.27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구고등법원4283민공237,50나237, 1951.08.22키워드맵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