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5민상55,52다55, 1952.10.18키워드맵대지건물소유권이전
- 대법원4285민상59,52다59, 1952.10.18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4285형상26,52도26, 1952.09.02키워드맵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
- 대법원4284형상129,51도129, 1952.08.26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피고
- 대법원4285행상4,52누4, 1952.08.19키워드맵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나. 행정소송 판결의 성질 - 대법원4285민상18,52다18, 1952.07.29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