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5민상145,52다145, 1953.04.14키워드맵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 대구고등법원4284민공266,51나266, 1953.03.25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의 가부
- 대법원4285민상102,52다102, 1953.03.12키워드맵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
- 대법원4285민상146,52다146, 1953.03.05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대법원4286민상1,53다1, 1953.03.03키워드맵임야소유권이전등기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 - 대법원4286민상19,53다19, 1953.01.13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4285행상1,52누1, 1952.10.21키워드맵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 대법원4285민상68,52다68, 1952.10.18키워드맵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