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6민상1,53다1, 1953.03.03키워드맵임야소유권이전등기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 - 대법원4286민상19,53다19, 1953.01.13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4285행상1,52누1, 1952.10.21키워드맵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
- 대법원4285민상68,52다68, 1952.10.18키워드맵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
- 대법원4285민상55,52다55, 1952.10.18키워드맵대지건물소유권이전
- 대법원4285민상59,52다59, 1952.10.18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4285형상26,52도26, 1952.09.02키워드맵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