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7형상12,54도12, 1954.10.05키워드맵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
- 대법원4286형상25,53도25, 1954.10.05키워드맵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 대법원4286민상107,53다107, 1954.09.04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4287행상7,54누7, 1954.08.17키워드맵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
- 대법원4287민상366,54다366, 1954.07.07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