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대한 피의자의 공술과 공판에서의 동 피고인의 공술이 상반되는 경우에 사실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의 적부
- 대법원4287형상121,54도121, 1954.11.06키워드맵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 대법원4287형상104,54도104, 1954.10.30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살인미수등,살인방조
- 대법원4287형상134,54도134, 1954.10.26키워드맵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 대법원4287형상43,54도43, 1954.10.16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
- 대법원4287형상18,54도18, 1954.10.05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