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고등법원4287민공14,54나14, 1954.05.13키워드맵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 대법원4287민상336,54다336, 1954.04.27키워드맵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나.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의 효력 - 대법원4287민상368,54다368, 1954.04.07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