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나.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의 위임과 도지사의 권한- 대법원4287민상383,54다383, 1955.03.10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4287민상163,54다163, 1955.03.10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4287형상101,54도101, 1955.03.04키워드맵충청북도목탄규칙위반
- 대법원4287형상120,54도120, 1955.03.04키워드맵시장규칙위반,명예훼손
- 대법원4287형상147,54도147, 1955.03.04키워드맵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