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7형상43,54도43, 1954.10.16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
- 대법원4287형상18,54도18, 1954.10.05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
- 대법원4287형상12,54도12, 1954.10.05키워드맵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
- 대법원4286형상25,53도25, 1954.10.05키워드맵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 대법원4286민상107,53다107, 1954.09.04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