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6민상132,53다132, 1954.12.23키워드맵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4287형상164,54도164, 1954.12.21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피고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 대법원4287형상174,54도174, 1954.12.14키워드맵특수강도공무집행방해피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아닌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 증거품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고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 대법원4287형상49,54도49, 1954.12.14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