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8형상24,55도24, 1955.05.13키워드맵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 대법원4288형상20,55도20, 1955.05.10키워드맵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
- 대법원4287행상23,54누23, 1955.04.25키워드맵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다. 진정의 내용과 소청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