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매수자와 채권자대위권
범죄성립 조각 사유의 주장과 판단유탈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나.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의 위임과 도지사의 권한
정보제공과 무고죄의 성립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