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인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피해자의 추상적 진술과 채증법칙의 적부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분묘의 기지와 물권의 취득
법원의 조사한 증거와 판단유탈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소송성립 요건과 소송상의 청구요건
피고인의 불출정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