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제1항 후단의 취의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중 2월 경과에 관한 소명방법다. 증거의 취사와 공문서 내용의 신빙력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가. 외국신문발행인의 대리인과 동격자의 의의나. 외국신문의 국내판매허가와 그 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효력
귀속재산 공매기일의 변경과 행정소송의 적부
당사자 본인 심문과 그 증거력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의 관계
심신장애의 징상과 감정의 필요성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