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나. 상환기간 신장과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관계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가.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나.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과 소청기간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의 추정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