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8형재항10,55소10, 1956.04.27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
- 대법원4288형재항46,55소46, 1956.04.27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 대법원4289형상1,56도1, 1956.04.20키워드맵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
- 광주고등법원4288민공247,55나247, 1956.04.20키워드맵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 서울고등법원4288행184,55구184, 1956.03.31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