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고등법원4289민공80,56나80, 1956.10.19키워드맵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 대법원4289민상352,353, 1956.10.18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광주고등법원4289민공172,56나172, 1956.10.15키워드맵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구고등법원4289민공296,56나296, 1956.10.10키워드맵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4289민공58,56나58, 1956.10.01키워드맵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