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9행상70,56누70, 1957.01.11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 대법원4289형상190,56도190, 1956.12.28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나. 호적상 기재사항의 신고 무효확인의 소
다. 상속 회복 청구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의 요부- 대법원4289형상276,56도276, 1956.12.21키워드맵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나. 선박의 등화단속담당책임자있는 경우와 선장의 업무상실화책임 - 서울고등법원4289행53,56구53, 1956.12.10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4289민공81,56나81, 1956.12.10키워드맵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4289행10,56구10, 1956.10.30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