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90형상102,57도102, 1957.06.07키워드맵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대법원4290형상59,57도59, 1957.05.31키워드맵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 대구고등법원4290행12,57구12, 1957.05.28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4290민상72,57다72, 1957.05.16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대구고등법원4290민공116,57나116, 1957.05.15키워드맵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4289행277,56구277, 1957.05.13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 대법원4289형비상1,56오1, 1957.05.03키워드맵조세범처벌법위반,주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