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90민상569,57다569, 1957.10.31키워드맵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 광주고등법원4290행5,57구5, 1957.10.28키워드맵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4290민상251,252, 1957.10.21키워드맵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 대법원4290민상328,57다328, 1957.10.17키워드맵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 대법원4290형상268,57도268, 1957.10.11키워드맵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공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공소가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검사상고와 상고심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