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90형상393,57도393, 1958.01.14키워드맵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
- 서울고등법원4290민공753,57나753, 1957.12.28키워드맵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 대법원4289민상346,56다346, 1957.12.26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 대법원4290민상494,57다494, 1957.12.05키워드맵건물대지명도,손해금
- 대법원4290형상220,57도220, 1957.11.22키워드맵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
- 대법원4290형상299,57도299, 1957.11.08키워드맵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 대구고등법원4290민공280,57나280, 1957.11.06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자동차사고로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이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4290형상309,57도309, 1957.11.01키워드맵관세법위반,법령제93호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