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무에 관하여 본래의 급부를 명하고 그 급부 불능시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집행방법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가장한 재산의 반환 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연고권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조약의 효력
가. 상법 제245조를 유추적용한 실례나. 영전 시설과 부합
원고의 수령지체에 관한 피고의 항변과 심리판단의 유탈
농지소재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한 농지매매의 효력
공동권리자중 1인이 제기한 소정의 효력이 다른 공동권리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세조약과 월세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자의 법률상 지위
가. 자백으로 볼 수 없는 실례나. 시기에 늦은 증거신청을 각하한 실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