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로 토지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실례
명도집행에 의하여 점유한 가옥과 주거침입죄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증인의 증언만으로써 부당히 인정한 실례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민법 제715조 소정의 사업진행의 범위
유일한 증거 신청의 각하와 채증법칙의 위배
가. 권리 참가자 상호간의 소송관계나. 농가 아니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의 귀속과 종래의 법률관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청구권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이사가 그 인하신청중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한 행위의 효력
